2020년 6월 이사로 온 A씨 부부는 위층에 사는 B씨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을 겪었습니다.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도 민원과 신고를 제기했지만, B씨 부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3일 경찰에게 층간소음의 보복성을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층간에서 들리는 '쿵쿵쿵'하는 소리를 확인했으며, 이후 B씨 부부는 14일에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 가족은 층간소음 문제로 B씨 부부에게 항의를 하였고, 벽이나 바닥을 내리칠 때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 가족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A씨 가족이 제출한 영상 자료는 허위이거나 자신들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 가족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 가족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B씨 부부에게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A씨 가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며, B씨 부부의 행위는 단순한 생활 소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 가족이 받은 소음의 크기와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인당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A씨 가족의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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